2009! 이슈&이슈-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일반인 약국 개설ㆍ일반약 슈퍼 판매 재점화
2009-12-28 취재팀
약사가 포함된 의약부문 선진화 방안의 경우 약국 영리법인을 허가해 일반인에게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일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때부터 이에 대한 실행의지를 분명히 해 오는 등 기재부에서는 이 사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복지부와도 사전에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제도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시장 경제 논리 접근 위험”
약사회는 이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산업을 시장경제원리를 근거로 접근한 약사 직능 전체를 말살시키는 사안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11월 12일에는 이날 개최키로 돼 있던 공청회 현장에 일부 약사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이를 무산시키는 등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약사회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가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후보자들이 삭발을 하고 복지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해당 사안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던 것.
지난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들이 저마다 공청회장에서 삭발시위를 벌이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발언에 나서는 등 공청회 저지를 주도함에 따라 이 사안을 대하는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는 선거용 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기재부는 약사회 선거 이후인 12월 15일 다시 공청회를 열고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의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 조짐
전문자격자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 사안이 단순히 이해단체의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상충됨에 따라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갈등 상황만을 촉발하고 있는 양상으로 확산된 것.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미 영리법인 허용 및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의 사안을 기정사실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는 기재부의 이 같은 연구결과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친서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처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의 중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은 현 정부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핵심 정책인데 이해단체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서조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져 범정부 차원에서의 중재가 불가피하다는 것.
애초에 기재부는 연내에 이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청회 일정 등이 늦춰지고 이해단체를 비롯해 주무부처 설득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접점을 찾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