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과 유통 투명화
제약영업형태 혁명적 개선 절실 제약산업 육성법 마련위한 선결과제
2009-03-31 유희정
이같이 정부와 제약기업들이 스스로 나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약협회의 어준선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제약사 실소유주들이 참석하는 대회를 개최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기업에 큰 위험이 따른 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도 제약기업의 신뢰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제약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정부도 여러 정책들을 만들면서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이다. 기업들이 보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생산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약가인하, 금품수수 약사들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제약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약사들도 자정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기대가 복지부는 물론, 제약업계에서도 높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리베이트 개선노력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사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제약산업에 관한 법안 마련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을 만나봤다.
제약산업육성법 특혜법안 아니다
지난해 9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제약산업육성법에는 정부의 출연금과 융자금,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등으로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과 연구개발사업, 인프라 개선, 해외시장 개척 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제약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업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장기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와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해 제약협회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약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되기 위해서 특별법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에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성공불 융자 제도의 기금운영방식은 획기적이라며 다른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육성법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복지부와 제약협회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처들은 모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개발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법안 내용 가운데 수정될 부분이 있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인 바 있다.
더욱이 한국교육개발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한 언론사의 기고를 통해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 연구위원은 기고에서 제약산업육성법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일부 대규모 제약업체에 뭉칫돈으로, 그것도 성과와 상관없이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단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산업육성법은 현재 진행형이며 복지부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야당을 비롯해 경제부처 등에서도 제약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제약산업이 제대로 된 산업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육성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약산업이 차세대동력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제약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특히 일부에서 대규모 제약업체를 위한 특혜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약사에 대한 특혜법안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제약산업육성법은 제약산업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해 일정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며 필요한 내용을 첨부하고 포괄적이지 않은 내용은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근절 위한 근본 개선 필요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이 야당을 비롯해 다른 부처에도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 인식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의약품 유통이 가장 불투명하고 잘못된 유통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와 연관됐기 때문이며 제약업계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베이트에 관한 제약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제약산업의 내부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고 방향성도 왜곡돼 있다”며 “돈에 의한 유인영업만으로 유지해왔던 불투명한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놓고 돈먹기식의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제약기업이 리베이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남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R&D에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유인요인만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약산업들이 혁신형 시장 개척 요인들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것은 제약시장의 왜곡된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바른 제약시장의 형태는 제약산업이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하고 유통이 물류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제약시장과 유통시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기업은 한 성분에 100가지 품목이 출시되고 있는 것처럼 다품목 소량생산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유통이 품목도매를 전개하는 역행을 하고 있는 구조이다. 도매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제약은 구색을 갖추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왜곡돼 있기 때문이며 이것의 근본원인이 바로 리베이트라는 설명이다. 이런 시장의 왜곡은 제약산업이 차세대 동력사업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 제약기업들이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판단이다. 제약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영업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제약산업의 발전은 요원하기 때문에 혁명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때뿐이었다”며 “정부에서 적발하고 처벌한 후에는 또 이슈화가 됐던 리베이트 문제가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도 이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등 다른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단호하게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제약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화 하는 제약형태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인 마케팅과 거래관행에 대한 양성화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최근 복지부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사들에게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것을 언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더욱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리베이트에 대해 각성하고 제약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현재의 분위기를 몰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가칭 ‘의약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마련 중
이를 위해 원희목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칭 ‘의약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위해 현재 모든 관련자료를 수집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 의원은 “불법적인 부분과 정상적인 마케팅 방식 부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제약업계가 현재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는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제약산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자기변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근절은 제약기업의 발밑까지 온 상황이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약산업의 미래를 없다는 것. 제약기업들이 의사와 약사들의 처방을 위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조언이다.
원 의원은 “제약산업에 애정이 있다”며 “약업계 출신 의원으로 제약산업의 상황과 문제점, 그에 따른 대안까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의원은 “일부에서 제약기업으로 부터 로비를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약업계 출신으로서 제약업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산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희목 의원은 “약업계가 이제는 이익단체로의 역할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중심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