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약산업 정책 진단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 및 선진화
2006-02-08 손정우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정부ㆍ업계 간 이견
바코드 활성화ㆍ구매전용카드제 도입ㆍe-market 구축 검토
혼탁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위한 계기 돼야
① 제약 산업 국가 R&D 정책
② 제조업ㆍ품목허가 분리 논란
③ 제약 산업 인프라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
④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 및 선진화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안)이 발표되면서, 2006년 정부의 국내 제약산업 정책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정책(안)들은 ‘제약 산업 인프라 구축’, ‘선택과 집중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제약산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 의견과 함께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 및 핵심 이슈 분석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2006년 제약산업 정책을 진단해 보았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 유통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삼성 SDI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 360억원에 달하는 실비를 투자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나 요양기관 등의 참여 부족으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른다.
이후 2003년 12월 유통종합정보 시스템 운영기획단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로 전환, 2004년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향후 의약품 유통 정책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업계의 반응을 점검해 보았다.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는 “경부고속도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의 기본 개념은 현재 심평원에 재출되는 의약품 공급내역, 청구내역 등과 식약청에 제출되는 의약품 생산정보(한국제약협회), 수출입 정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을 모아 Data Mining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제약 산업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의약품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통한 유통 투명화 및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약품 물량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흐름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도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업무를 맡고 있는 김충의 차장은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경부고속도로”에 비유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다”며 “하지만 막상 깔고 나서 경부고속도로의 진가를 볼 수 있었고,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은 단순히 ‘정보의 집합’이 아닌 국내 제약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의약품의 생산ㆍ재고관리ㆍ유통비용절감 등 국내 제약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는 기존의 요양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2월 중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적어도 오는 9월에는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을 잡고 있다.
복지부, 센터 추진 의지 강력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 의지 역시 매우 강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내 의약품 유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은영 보건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팀 사무관은 “복지부장관 시책”으로라도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약품 종합정보센터가 현재 유통업계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영세 도매 업소 난립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종합정보센터에는 국내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와 선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우선 정 사무관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약품 도매 업소의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했다”는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취지를 언급했다.
이어 정 사무관은 “당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