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40% 인하 예고…제약협 ‘총력 저지’ 나서야

[팜뉴스=노병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전망이 높아지면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제네릭 약가산정을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3.55% 대비 40%로 낮추는 대규모 조정안이다. 업계에서는 “상정만으로도 추후 산정률 협상에서 업계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조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성과 약가 형평성을 명분으로 들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일률적 인하는 산업 구조를 훼손한다”며 반발한다.

제약사들은 원료비·인건비 상승, 강화된 GMP 요건, 품질관리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면 이번 조정안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네릭 산업은 지난 10년간 R&D 확대와 글로벌 허가 도전 등 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하가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는 손익분기점 붕괴 가능성이 커, 품목 정리·생산 축소 등 도미노 충격이 우려된다.

제네릭 공급 위축은 시장 독점 심화, 품절 증가, 환자 접근성 악화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특정 품목이 아닌 제네릭 산업 전체 수익 기반의 급속한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달 28일 건정심 상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업계 충격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TF조차 구성되지 않아 회원사들은 “협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일단 상정되면 이후 보건당국과의 세부 산정률 협상에서 업계가 불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며, 상정 이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당국의 동일성분-동일약가 기조 강화로 오리지널 신약까지 약가 재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토종 제약사의 도입신약·국산 신약 가치까지 흔드는 정책 방향”으로 규정하며, “이번 조정은 반드시 제네릭에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수 제약사는 “이번 개편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라며, 협회의 즉각적인 공동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내년 7월 시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괄 40% 인하를 강행할지, 단계적으로 적용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는 “인하 폭뿐 아니라 시행 속도와 방식이 산업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의 구체 가이드라인 부재를 불확실성으로 꼽는다.

복지부는 R&D 투자 중심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인하 예외·혜택을 검토 중이다. 매출 대비 R&D 비중 7~10%를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약협회가 즉시 전담 TFT 구성으로 정부 안의 구조와 혜택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28일 상정 전이 총력 저지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협회의 신속·강력한 대응 여부가 향후 약가제도 시행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