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진, 보건의료 피지컬 AI 미래 전략 논의

美日 등 국제 수준 맞는 책임·안전 기준 마련해야 환자 데이터 주권 침해 않도록 거버넌스 구축 강조

2025-11-14     우정민 기자

[팜뉴스=우정민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 변화, 감염병 재확산 우려가 겹쳐 보건의료 환경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현실 속에서 기술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윤리 기준을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송기헌 의원실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에는 약 70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강립 고문(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장법률사무소)은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부담 확대, 저성장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기술 혁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의료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활용하려면 책임·안전·유효성·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기본 틀이 국제 수준에 맞춰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국가와 보조를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첫 발표의 문제 제기는 자연스럽게 현장 기술 적용 사례로 연결됐다.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웨어러블 로봇이 실제 재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하며, 환자의 기본권과 데이터 관리를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기술 발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조교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고령자와 하지 마비 장애인의 일상 부담을 줄인 사례를 설명하며, 기술이 실제 삶에서 작동할 때의 의미를 보여줬다. 이어 김한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교수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안전과 신뢰를 담보할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상용화 단계에서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다.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 번째 세션에서는 리파인 고창용 대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김준 팀장, 인하대학교병원 박소연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변순용 교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성민지 매니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병관 단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일호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기술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 관리 체계, 정보주체 동의 방식, 보험 및 수가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더 나아가 인간 능력 확장 논의가 현실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규범과 책임 구조를 차근차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피지컬 AI 기술이 서로 다른 속도와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합의 형성, 제도의 수용성 연구, 신뢰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동시에 논의됐다.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