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핵심기술 논란 속 장기연임 구조 바로잡기 시동

[팜뉴스=노병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 2명이 지난 10년간 장기 연임을 이어온 가운데, 올해 11월 예정된 전문위원회 전체 임기 만료 시즌을 계기로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심의의 핵심 창구다. 특정 기술의 산업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다.

올해 11월 전문위원회 전체 위원 15~20여 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일부 위원은 1회 연임이 가능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연임한 2명의 전문위원은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연임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장기 연임 관행과 폐쇄적 심의 구조가 제도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기 만료 시즌이 연임 규정과 인사 발탁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두 전문위원이 이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부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거취 문제 논의가 활발하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 거취를 넘어서 제도적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 동일 인물이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는 구조는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흔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장기 연임 관행이 행정의 폐쇄성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적 판단보다 개인적 네트워크와 관성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자문위원회는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자문 내용은 사회적 검증을 받는다. 산자부 방식은 이 같은 국제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승규 의원의 국감 지적 이후 산자부 내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회 운영 방식은 앞으로 공개 선임 절차와 임기 제한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임기 만료 시즌이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닌 제도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문가들은 전문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배심원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해 심의 과정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하고 공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술적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도, 국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면 제도적 편향과 관행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자문위원회에 제한적 시민 참여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국민배심원제 도입은 논의 초기 단계지만, 이번 임기 만료와 맞물려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문위원 선임 규정과 운영 절차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연임 관행과 투명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장기 연임이 기술 자문제도의 신뢰를 약화시켜 왔다”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움직임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논란과 맞물려 행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자문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위원회 내부에서는 이번 임기 만료를 계기로 젊고 객관적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 발탁 필요성이 거론된다. 이는 제도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과제다.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논란이 단순 기술 논쟁을 넘어 장기 연임 구조와 심의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