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K-바이오 글로벌 도약의 관문

[팜뉴스=김응민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둘러싼 국가핵심기술 지정 논란이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과 정부 당국,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현행 제도가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선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둘러싼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의 필요성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여야와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안전망은 유지하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과도한 통제는 합리화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한국시민교육연합은 지난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현장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미생물학회 등 유관 단체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강승규 의원은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규제 논쟁을 산업과 안보, 국민 안전, 글로벌 주도권이 교차하는 전략적 의제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 그리고 균주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 개선은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 그리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ICT 산업의 성장 신화를 만들어왔다. 이제는 K-바이오가 그 뒤를 잇는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제도, 과도한 제한이 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의 개선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안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새롭게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지키되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지혜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술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과학적 성과"라면서도 "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묶여 있음으로써 산업의 성장은 때로 제약을 받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 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핵심기술 제도의 본래 목적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규제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주관 단체를 대표해 환영사를 전한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상수 대표는 규제의 성격을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은 단순한 한 산업의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아온 이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세계 시장과 접목시킬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규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면서도 도전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며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규제 혁신과 신속한 인증체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제도의 개선 역시 안보와 산업 발전을 조화시키고 K-바이오가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K-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책임질 전략 산업"이라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되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 진출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조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규제의 이중 과제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K-바이오산업은 현재 우리의 경제와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약바이오 산업은 더욱 경쟁력 있는 분야"라며 "특히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의 대표 분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창출하도록 이끌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동시에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과 같은 민감 기술은 그 성격상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와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관련된 물자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합의에 따라 자국 실정에 맞게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전략물자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안보적 안전 장치는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관련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 필요한 안전망은 더 정교하게 다듬고, 규제는 재점검해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지정 해제가 향후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축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규정했다.

노 회장은 "한국은 이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툴리눔 독소제제가 국가안보적 필요에 따라 관리돼 왔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 지정이 과연 글로벌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지, 기업의 혁신과 해외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학계, 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계는 안전과 연구의 자유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교한 설계를 요청했다.

대한미생물학회 김원용 이사장은 "K-바이오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특히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한국이 보유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학문적 연구와 산업적 성과를 동시에 일구어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기술은 미생물학적 특성상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분야이기도 하여, 안전과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탐구를 위축시키고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이사장은 "학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연구 자유와 국제 협력,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나라가 K-바이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