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국민 서명 150만, KT&G·필립모리스·BAT코리아 기만 용납 못해"

[팜뉴스=김민건 기자]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지하는 범국민 서명 캠페인이 당초 목표 100만 명을  초과한 15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지 서명은 올해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30일(월)까지 연장 종료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참여와 요청에 힘입어 연장했으며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았다.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 국민이 끝까지 함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실제 지지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했다. 그 내용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는가" 등이었다.

공단은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의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제도적 책임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전했다.

공당은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기업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덧붙였다. 

공단은 업무 현장에서 담배 위험성을 직접 목격한 의료 종사자들,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부터 자녀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 의지가 담겨있는 이번 지지 서명 결과와 함께 정 이사장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7월 2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정 이사장은 담배의 중독성 문제를 지적하며,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직접 진술을 했다. 공단은 이러한 직접 진술이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 선택을 강조하는 기존 담배회사 측 방어 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이 건보공단인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과학적 의견서와 정책적 서한문을 각각 전해왔다.

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