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4] 의정 갈등, 의료계 혼란의 1년

[팜뉴스=우정민 기자] 2024년은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함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의료 시스템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한 해였다. 의료계와 정부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 의료 공백, 그리고 정책 대립이 이어지며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갈등의 시작

지난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및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의료계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에 돌입하며 1만 명 이상이 의료 현장을 떠났고,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과 면허 정지 절차를 강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태는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동참하며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전공의와의 협상이 실패로 끝난 가운데, 의사협회는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며 대립이 격화됐다. 이후 정부는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갈등은 해결되지 못했다.

◇정치권 개입과 정부의 유화적 태도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협력 의사를 밝히며 △전향적 태도 △공공 및 지역 의료 강화 △의료진 복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유사했으나, 증원 규모를 두고 이견이 여전했다. 정부는 매년 1,000~2,000명 증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과거 연간 400~50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공의대 신설 논의도 진행됐지만, 정부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 특위 제안은 의료계 반발로 실효성을 얻지 못했고, 의료계 설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

지난 8월 들어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은 11%에 불과했고, 전공의 91.6%가 사직하거나 복귀하지 않아 대학병원은 의료 공백과 업무 과부하로 신음했다. 교수들은 전공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으나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여력이 없어졌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PA) 투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높은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의료계 내부 갈등도 심화되며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커졌다.

◇공개 토론과 협의체 좌초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주요 의사 단체들의 참여 거부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 태도를 유지했다.

여야 의정 협의체도 3주 만에 중단됐다. 정부는 정원 조정에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고, 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협의체 탈퇴 선언으로 대화는 단절됐다. 전공의 복귀와 수련 병원 모집마저 난항을 겪으며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의협 비대위 단합 촉구

지난 12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과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의료계 전 직역의 연대를 강조하며 단합된 대응을 주문했다. 김교웅 의장은 2025년을 대비한 희망의 활로 모색을 당부했다.

국회에서는 의료 개혁 실패 수습과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끝없는 대립 속 국민 피해

1년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계 내부의 불신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초래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은 결렬을 반복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내년 초 의정 대화 재개 가능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 모두의 결단이 요구된다.

2024년,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데 부족함을 보였다. 2025년에는 대화를 통한 실질적 합의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