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후 한방의약 분업
현재 강행시 직능간 분젱가능성 우려 김근태 장관, 복지부 국감서 입장 피력
2004-10-04 박상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화원 의원이 질의한 한방분업과 관련해 “당장의 한방분업은 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연관돼 있어 자칫 분쟁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화원의원은 한방분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김 장관을 당황케했다.
정 의원은 지난 93년 경실련에서 약사와 한의사간에 3년후에 한방분업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 왜 지연돼고 있냐고 따져물었다.
또 정부는 한방분업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에 대한 관련연구 용역이 한차례도 없었다며 그 시행의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이 한방분업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정의원은 당시 경실련과 한 것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뭐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장관은 한방분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이 우선 공급되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근 원산지 표시 제 잔류농약검사제 좋은한약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장관은 현재 한방분업도 조제약사, 한약사 등 각 단체별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자칫 사회적 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한방분업을 실시할 것을 재차 당부했고 당장으로는 100방 제한을 풀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