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현실로 다가온 법인약국
법인약국의 역할과 비전
2003-01-02 팜뉴스
①개황
②법인 약국개설과 개방이 던진 과제들-대한약사회 신현창 총장
③동네약국 대응전략-OK케쉬백 헬퍼랩 조영수 고문
④약국체인업계 대응전략-위드팜 기획실 실장 임창우
⑤법인약국의 역할과 비전
약사 사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커다란 격변기를 거쳤다. 한·약 파동과 그 여파로 실시된 전면적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 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겪은 약사 사회는 이제 시장개방이라는 세계사적 조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근대 의약사(醫藥史)의 가장 큰 변화이며 약사의 기능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완전하게 정착되기도 전에 약사 사회는 세계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안방'을 내놓아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아젠다는 2005년에 의료시장 등 거의 모든 보건분야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쪽으로 양허안을 요구하고 있다
약국의 과거와 현재
이러한 격변에도 불구하고 약사 사회는 아직 변화의 조짐이 없다.
준비 않된 의약분업을 따라가다 훼손된 약사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안이한 대처는 약권 뿐만이 아닌 약사 직능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다.
약사와 약국의 미래는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약사의 몫이다.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약사들은 약국이 좋은 시절은 다갔다고 말한다.
사실 70∼80년대만 해도 약국은 소매업종 중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번성했던 시기다.
당시만 해도 약국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약국을 찾는 환자의 수요는 현재와 비슷했다.
또 약국의 외형과 관계없이 모든 약국은 약사가 노력한 만큼 환자의 신뢰는 물론 소득이 보장됐던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민주화 열풍과 함께 자유화 물결에 힘입어 보건의료인의 양적 팽창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약사들이 과잉 배출되기 시작했다.
시장은 철저히 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지배를 받으면서 약국간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약국은 생존을 위해 의약품의 가격 파괴를 불사했고 약사 사회에서는 이를 '난매'로 규정하고 상호 견제하는 등 불신과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양태는 약국간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약국이 대형화되면서 나타난 필요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쟁은 수익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반비례로 약사의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말았다.
난매는 일부 의약품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한 후 수익보전을 위해 고마진의 제품을 권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약사를 '약장사'로 전락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약사라는 단어는 약사 사회 내부에만 존재하고 사회에서는 '아줌마, 아저씨'로 불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90년대 초 한의계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약파동이 터지면서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검증 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다행히 약대 내에 한약학과를 두는 한약사제도가 도입됐고 급기야 1999년도에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사법 개정에 이르게 되는 등 표면적으로 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한약사제도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모두의 무관심 속에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의약분업은 법을 재개정하면서 1년을 미루고 시행했지만 여전히 준비부족으로 불안전한 출발 속에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행정력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약사 사회의 준비 부족과 무관심도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현재 약사 사회는 또 한번의 거대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시험대에 올라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2년 9얼19일 법인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약사법제16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약무법인 시대 서막을 연 것이 그것이다.
법인약국 문제는 비단 약사 사회의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까지 이 문제가 약사 사회의 핵심주류에서 공론화 되지 않고 일부 약사들에 의해서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겪었듯이 정부가 약사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란 기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또 약사회가 개개인 약사들의 구미를 모두 맞춰주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제 약사들은 스스로가 입지와 권익, 직능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경쟁속에 협력시대'를 새로이 열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법인약국은 단지 세제혜택을 위한 선택이 아닌 자생력 있는 약국의 경쟁도구로써의 필수선택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약국 시장경쟁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발표된 도하 아젠다는 세계를 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