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시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며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며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다.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다행히, 올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됐다”며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며 “올해에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며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이다”며 “직원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