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시행해왔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해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2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항생제다제내성균 관리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항생제 다제내성균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는 2013년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세 미만(0~4세) 영유아에서도 CRE 병원체 보유자가 확인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CRE 감염증 발생신고는 11,954건으로 이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644명으로 나타났다. CRE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43명이었다. 

2019년 8월까지 발생신고는 9,677건(병원체 보유자 9,515건, 환자 462명, 사망자 118명)으로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 증가하했고 치사율은 2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수 의원은 “항생제다제내성균은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186명에 사망자 38명이 발생하였는데, 메르스의 치사율 20.4%와 비교해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다.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2013년 국내 첫 CRE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지만, 오래전 개발된 기존 항생제와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경제성평가제도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는 치료제를 전혀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은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치료를 못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