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측이 건강보험 재정 ‘3조 9천억원 적자 발생’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21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보재정의 막대한 손실 발생과 관련해 정부 측 입장을 전했다. 조 실장은 최근 공단이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지난해 보험재정이 3조9천억원의 적자를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상은 현금수지 1,778억원 적자가 전부라는 설명이다. 

이날 공단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매년 협의를 거쳐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2천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으나, 실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 손실 규모는 1,778억원이 전부였다는 것.

공단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원이 감소한 20조5,9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보장성 확대로 인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를 투입하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면서도 “계획된 적자다. 소모성 지출이 아니고 생산성 지출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착한 적자'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은 2018년도 재무결산에서 3조8,9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건강보험 3조2,571억 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 원 적자와 4대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 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즉 건보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2,571억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이 회계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와 공단은 당초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