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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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건기식의 제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건기식을 약국의 추가 매출원으로 활용하겠다던 대한약사회였던 터라 식약처·기재부 대관 라인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선 이제라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도 의약품 수준의 강도 높은 각종 규제들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국내 건기식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각종 신고 의무 폐지 ▲건기식 수입 규제 완화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료범위 확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건기식 광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규제 완화를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관련 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고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정부입법으로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기획재정부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한 ‘이해 당사자’에 정작 약사회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만약 약사회가 이해 당사자에 포함됐다면 협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찬성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지가 약사회 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약사회 측은 관련 내용을 최근 들어서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와 접점이 많지 않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한 사안인 만큼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데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는 게 이유다.

내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며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기재부가 약과 식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지나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식품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책무를 내려놓겠다는 말과 같다. 22일(오늘) 중으로 약사회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며 여기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업계 한 관계자는 “올 초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3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 약사회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재부와 식약처로부터 배제 당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4명의 약사 출신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약사회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대관 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기식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들 입장에선 주 고객인 약국과의 관계 때문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만 국내 건기식시장이 확대되는 차원에선 이번 기재부의 발표가 분명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상당수 제약사들이 건기식의 주요 유통 채널로 약국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면서 “실제 과거 A제약사가 비타민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유통하자 약사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샀던 전례가 있다. 건기식 때문에 의약품의 주고객처인 약국과 척을 지기는 제약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번 문제는 약사사회의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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