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간 소통으로 상생발전의 수가 계약 추진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올해 신설된 급여전략실의 의미와 적정수준의 수가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개했다.

우선 이날 강 이사는 신설된 급여전략실에 대해 기존의 보험급여실과 급여전략기획단(T/F)을 재편해 만들어진 부서라고 소개하고 “수가·원가·약가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장을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여전략실의 주요 업무로는 ▲객관적인 자료 산출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가 계약을 추진 ▲패널 병원 확보, 보험자 병원 확충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원가 분석 체계를 구축해 적정 수준의 수가 보상 기준을 마련 ▲급여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제약사와의 전략적 약가협상으로 지출 효율화 등이 있다.

강 이사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적정 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과 원가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가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및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해 6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급여전략실 신설로 인해 올해 수가 협상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서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하며 수가 계약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계약의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가입자‧공급자와의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 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하고, 공단의 수가 협상단 조기 구성 등 수가 협상 절차를 앞당김으로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이사는 수가 적정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 있는 적정 수가 산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패널 의료기관 및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 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약가 사후관리에 대해 강 이사는 “국민에게 좋은 약 공급을 위해 재정영향 등을 심층 분석해 전략적 약가협상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 사용을 위해 등재 후 사후평가 기전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현재 연구용역만 끝난 상태로 기관 간 사후평가 절차 정립이 필요해 등재의약품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상당기간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