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6개월간 시범 도입하고 효과 및 평가에 따라 과다 투약자 관리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하반기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간병 통합 요양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약 100억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6일 보건전문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같이 방문약사 시범사업 등 향후 중점 업무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방문약사 도입과 관련해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중 1개 이상 질환을 앓고 있고 정기적으로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4가지 방식으로 △공단이 약사를 채용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 △약사회와 공단의 협업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는 방식 △의사회와 공단이 협업으로 약사를 채용하는 방식 △의사회·약사회·공단이 협업으로 약사와 간호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범지역은 서울 중랑구, 강북구, 중구, 강서구, 구로구와 경기도 고양일산, 인천부평, 인천남구, 안산으로 9개 지역에서 가정방문 2회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추가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도 대상으로 추가돼 서울요양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후 오는 11~12월 사이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 평가해 유형의 최적 방식을 도출하고 과다 투약자 관리 시범사업 등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강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의 용역을 6월부터 연말까지 연구기간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약 등재 시 주로 대체약제와의 경제성평가를 참고로 보험약가가 결정됐으나 등재 후에는 실제 사용실적에 따른 평가 및 사후관리 기전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실제 임상자료를 활용해 치료효과 및 비용 효과성 등 평가방법을 분석하고 대상약제 선별기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 급여상임이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요양기관의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를 하반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인력이 환자의 식사보조 등 기본간호에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까지 전적으로 제공하여 환자 회복,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6월 기준 430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 확산을 위해 지난해 사업제공기관의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간호·간병 통합 입원료의 2% 범위 내에서 기관별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할 계획으로 약 100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월간 평가자료를 수집 분석해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직영병원을 수도권,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별로 각 1개 기관씩을 확보해 원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보상방식을 개발하는 ‘래퍼런스스피탈’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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