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급여비용을 결정할 수가협상이 11일 공단-단체장의 상견례로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수가협상에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 단체장들은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전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
보험자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김용익 이사장과 수가협상단으로 의사 출신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단장으로 참여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실무 협상단이 오는 셋째주부터 협회별 본격 협상에 돌입, 오는 31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협상종료 다음날인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가 심의·의결되고 6월중 건보공단과 협상을 체결한 의약단체가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한 체결식을 진행한다.
만약 협상 결렬 시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는 강청희 단장을 비롯해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 고영 보험급여실장, 윤형종 수가급여부장이 참여한다.
약사회는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모세, 조양연, 이용화 보험위원장이 수가협상단에 참여한다.
또 의협은 애초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 참여를 확정해 수가협상단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도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 재정 여건 등 관련 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을 추진한다”며 “협상의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조정률을 산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수가 조정 협상”이라며 “공단은 앞으로 5년간 완성할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저번 의정협의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 어렵게 다시 만난만큼 이번에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한다면 국민과 의료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6년 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항상 소외돼왔다”며 “약국의 수가점유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처방전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실낱같은 수가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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