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을 오는 5월 11일 이사장과 의약 단체장 간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주부터 협회별 본격 협상에 돌입, 5월말까지 최종 협상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의료물가지수, 재정 여건 등 관련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고영 실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 협의회와 만나 수가협상과 관련한 진행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고 실장은 먼저 수가 협상 진행 일정의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7개 의약단체 기관들과 협상자 명단을 교환키로 했으며, 내달 11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간담회를 첫 미팅으로 5월 셋째주부터 협회별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종 협상일은 5월31일로 협상 종료 다음날인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가 심의·의결되고 6월 중 건보공단과 협상을 체결한 의약단체가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한 체결식이 진행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호법 제45조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과 7개기관 의약단체장들이 매년 협상을 통해 5월31일까지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중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있다. 정해진 7개 기관은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협, 보건기관이다.

최근 의협 최대집 회장의 5월로 예정된 수가 협상의 불참 언급과 관련, 고 실장은 “아직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수가협상 거부 통보를 보내지 않은 상태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설득과 대화로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협상 결렬 시에는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는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평균 인상률 2.28%로 2년 연속 전체 유형을 체결했다고 전하며 “올해 수가 협상도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 재정 여건 등 관련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협상의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경희대 윤태영 교수) 을 통해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조정률을 산출하겠다고 밝히며 ,연구 진행 정도는 작년 12월에 시작해 오는 6월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가 협상시 공급자단체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가 소요재정 분의 비공개 불만에 대해 고 실장은 “추가 소요재정의 상한선이 공개된다면 현실적으로 상한선으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협상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전하며 불가라는 입장이다.

또 고영 실장은 공단의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급여전략기획단’을 구성 발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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