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에 최하위 5등급으로 추락한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도 향상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추락한 신뢰 회복에 본격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재국 상임감사는 13일 2017년도 감사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감사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내부직원 및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적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한다.

이에, 심평원은 청렴도 향상을 통한 기관 명예와 직원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1월 기존 청렴도향상추진팀을 원장 직속 전담조직인 ‘청렴도향상기획단’으로 확대 발족했다.

감사실은 ‘청렴도 향상’,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청렴도향상기획단의 2018년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 상임감사는 청렴도 5등급 하락에 책임을 통감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월급 20%를 반납,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역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기금으로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 상임감사는 올해 감사 계획 및 방향과 관련해 ▲문제해결형 감사 ▲특정 감사 ▲보장성 강화정책 지연 점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직기강 점검 ▲현장 중심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책임을 묻는 사후적발식 감사보다는 정책·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적기에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둔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감사 착안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그 중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하고 예산 가치 극대화(Value for Money) 관점에서 감사 사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을 초래하거나, 전사적으로 감사 파급효과가 큰 업무·사업별 특정감사를 보다 강화한다. 올해에는 민원처리 실태,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화사업 등 외부 용역사업 추진, 인건비 지급·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총 9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 국정과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실적이 미진한 과제는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주요 정책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행정 풍토 조성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본·지원 수감부서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며 지방선거,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예방 성격의 공직기강 점검으로 공직자 비위사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한다. 

한편 감사실은 2017년에 총 37회의 감사를 수행했다. 의료자원실·연구조정실·부산지원 등 종합감사를 14회, 특히 임직원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복무감사를 9회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183건의 행정상 조치와 74건 (711명)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고,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사항은 감사실에서 직접 대안을 제시한 문제해결 감사에 집중해 총 116건의 ‘시정·개선·권고’ 처분했다.

또한, ’17~’19년 중장기 감사 발전계획을 수립, 핵심위험 관리지표를 추가 발굴해 지난 2월 e-감사시스템 내에 적용했다. 이는 IT 기반의 관리지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 감사의 토대를 다진 것.

아울러, 감사 부서원 전원이 연간 총 2,173시간의 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감사인 전문성 강화를 노력한 결과, 심평원 설립 이후 최초로 국제 공인 내부감사사(CIA)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약제관리실장을 지낸 고위직 직원이 대형로펌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이 직무관련자인 3년 이내 퇴직자와 업무와 관련 접촉한 경우 5일이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등 직무 관련자(업체)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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