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내부 차별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 인력이 떠나지 않을 유인책을 만들고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등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3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명색이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의 직원 현황은 올해 9월30일 기준 정규직이 151명, 무기계약직이 142명이며, 비정규직은 120명으로 정규직 대비 80%,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40% 수준이다. 비정규직인원은 2013년 106명에서 2015년 141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에서 한참 어긋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심각한 차별이라는 것.

천 의원은 진흥원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맞은 것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내부에 차별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이 존재하는데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본은 2013년 8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질본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공무원 수는 596명, 기간제근로자 533명이었던 것이 2016년 7월말 공무원 수는 681명, 기간제근로자는 624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수는 3명이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저조한 비정규직 전환 실적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퇴사율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도 급증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정원의 57%에 이르는 474명이 퇴직했으며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65%나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립의료원의 의사 12.1%, 약사 39.1%, 간호사 10.4%가 퇴직하는 등 특히 2013년 115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올 상반기 190명으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활한 의료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