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법 사각지대가 여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심평원 등 감독기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건수는 8천건으로 전체 마약류 범죄건수에서 무려 8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마나 마약의 경우 범죄 악용 사례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는 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를 노려 처방전 위조나 해외 인터넷 구매 등으로 불법유통도 이뤄지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복용 사을 비롯한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위해 불법유통과 취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공조해 오남용 위험이 큰 향정신성약은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