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의료계 집단 폐업 장기화 관련 대책은 의료계를 진

료의 장으로 복귀시키기보다 이들을 오히려 극한 투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여론이다

.

현재 의사들의 폐업참여율이 갈수로 감소하고 환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기 때문

에 폐업에 참여한 의사들도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고 진료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대책은 폐업장기화를 부치기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더욱이 진료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는 물론 의료보험청구

실사 등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덮어두고 묵인하

다가 이제와서 압력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의료계의 비리를 덮어두었

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은 비교적 세금을 잘 내고 있으나 오히려 약국들이 무자료

거래 등 탈세가 더욱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약국세무조사부터 착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약분업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 폐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병원 전공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는 반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복지부 장관의 '의료계 휴·폐업대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구속자 석방 등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일체의 대화를 거

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비대위 역시 정부의 대책안은 의료계 폐업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

을 뿐 아니라 이같은 정부의 강경방침은 정부 스스로 대화중단을 선언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들은 의사의 자격을 박탈당해도 잘못된 의약분업과 의료정책을 바로 잡

기위해 결사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압박수단에도 진료에 복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며 진정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반성과 정책이 없는한 정

상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의료계가 대화체널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폐업철회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폐업장기화 대책이 의사들의 반발을 사게함으로써 무조

건 밀어부치면 승복할 것이라는 복지부정책이 졸작임을 대변하고 있다는 여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