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을 통해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22:00∼06:00)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토록했다.

복지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조제(원내 조제·투약)토록 했다.

이 경우 직접조제 일수는 당일 조제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응급관리료를 적용토록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적용하지 않고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해 전액 본인부담한다. 다만, 진료의뢰서를 지참한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은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부담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외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부담해야한다.(관련법령 :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5호)

복지부는 또 약국의 처방약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약업소, 도매상, 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 신설키로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관련법령 :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제 57조 제 1항 제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