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명으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연일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인선을 우려한다"며 "심평원은 기등재목록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을 포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이번 급평위 위원 구성이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위주로 구성됐다"며 "급평위원 선임과정에 객관성과 적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확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 중에는 기등재목록정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인사가 재선임, 선임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인사의 경우는 제약사 사외이사 참여와 다국적제약사로부터 5~6년간 연구비지원을 받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또 다른 인사는 식약청에서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심평원은 문제가 제기된 인사는 이미 사퇴했거나 개별 연구용역이 아닌 교내 의약정보 제공의 정보이용료 지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심평원의 해명은 선정기준과 위원들의 경력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과 가격인하 계획이 제약계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위원 구성은 급평위의 행보를 뻔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기등재목록정비와 약제비 관리 대책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을 명확히하고 위원들의 경력과 선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는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심평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약제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약제급여평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공개하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5일 심평원 앞에서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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