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지난 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정권 교체에 따라 모든 분야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바이오헬스케어를 5대 메가테크로 육성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 위원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제약·바이오 업계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20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 및 시사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중소 중견기업 ▲노동(중대재해) ▲공정거래`▲ICT ▲헬스케어 등 16가지 주요 공약 및 시사점에 대해 정리했다.

이중 헬스케어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5대 메가테크로 육성,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4차 산업혁명 먹거리산업 육성 등을 통한 산업 발전과, 디지털헬스케어 확대, 세대/대상별 헬스케어 복지 확대를 통한 복지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을 위해 국무총리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및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해 입법 및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이 확대된다.

새 정부 바이오헬스 분야 공약에는 연속혈당측정기건강보험 지원,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의 의료수가 상향 및 건강보험 적용, 골다공증 및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가다실 9 가 접종 비용 지원,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및 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과정 단축 등 보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상품화 및 시장 형성에 필요한 건강보험 등재 및 보상 확대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심 증대 및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건복지 분야 중요 공약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재정 상황과 급여/보험료 조정이 연금개혁 논의 1차적 초점이 될 것이나 기금운용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고, 이와 함께 초고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신약의 효능과 보험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및 별도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및 원격 의료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는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의료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도서 산간 지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정책 기조는 장기적으로 원격 의료의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헬스케어, ICT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며, 원격 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기업에 대한 의료 정보 집중화 문제 등에 대한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 확대도 전망했다. 새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할 것을 공약하며 연구자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구체적으로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 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등에 대한 정부 R&D 및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및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들의 정부 과제 수행 및 R&D 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 관심 증대 등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10일 논평을 통해 새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 육성의지에 대해 기대를 드러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에 대한 공약이 오는 5월 정부 출범이후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되길 산업계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특히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