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 정국이 임박함에 따라 의료계가 의약분업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한데 이어 약국을 무더기로 고발키로 함은 물론 분업정책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는 등 대내외적인 압박을 가해 의약계가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과천청사에서 의약분업 철회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현재 회세를 결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29일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를 초청해 의약분업 등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이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무소속 정몽준 후보 등 다른 대선 후보들과도 연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

의료계에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결국 의협이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의약분업에 대한 시각에 따라 의료계가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욱이 그 동안 의료계를 대표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등 각종 정책협의에 참여했던 서울대 김용익교수와 울산의대 조흥준교수를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각각 1년과 2년간 회원자격 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내림으로써 의약분업 철회를 위한 대내외적인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약분업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료계가 이같은 정책을 지지한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는 것이 과연 전문 직능인의 자세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의약분업 시행에 합의에 분업이 강행됐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합의과정에 참여한 의협 임원진도 징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비윤리적이고 자신의 의견만 윤리적이라면 그 조직이 어떻게 민주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또한 전국개원의협의회는 550개 약국을 의약분업 위반 및 불법광고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약사회가 맞고발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 8월 의약품 임의조제와 불법판매 혐의로 고발당한 중구, 성북, 강동, 동작, 종로, 송파, 영등포, 서초 등의 8개지역 소재 약국 11곳 가운데 중구와 종로를 제외한 9곳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약국이든 병의원이든 불법을 했으면 죄에 대한 댓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의약계의 불법행위 고발은 마치 상대 단체를 흠집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인상을 풍겨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暗雲이 드리워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재 과연 의료계는 의약분업 철폐를 위해 강경 투쟁밖에 선택할 수 없는지 소비자들은 궁금할 뿐이다.

소비자들의 가계대출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데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사들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분석자료가 나올 때 마다 일반 시민은 어떠한 심정인지 의약계는 알고 있는가.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이라는 이상론적인 이론을 내세우면서 현행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해법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의약분업이 의료계 주장대로 백지화된다면 지난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인상된 각종 수가도 분업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아닐 것이다. 수가인상은 당연한 것이고 분업만 철회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증가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