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가 지난해 4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63개 주요 정책과제를 평가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나란히 꼴지를 기록, 전문성이 결여된 3류 부처라는 또 한번 불명예를 안았다.

선진국의 척도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복지행정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전개되고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문이다.

그런데 40개 부처의 정책과제 중심의 기관별 전문가 평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7.6점으로 39위, 보건복지부가 26.4점으로 40위를 각각 기록함으로써 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을 허탈하게 했다.

복지부가 이같이 최악의 점수를 받은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무분별하게 강행함으로써 수조원대의 보험재정 적자를 촉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국민들의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차례나 인상됐으며 高價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증가에 따른 약제비 상승 등으로 소비자 주머니만 축을 내면서 정착 분업시행에 따른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 하는 정책부재로 근본적인 문제개선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때문에 복지부의 건겅보험재정개선 종합대책이 2차례에 걸쳐 발표됐으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더욱이 막대한 보험재정 파탄을 무릅쓰면서까지 강행한 분업을 의료계는 여전히 선택분업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으며 분업 백지화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는 복지부 정책을 의약계가 전혀 수긍하지 않고 있으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료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40개 부처의 정책평가중 복지부가 꼴지 점수를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복지부 다음으로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미국의 FDA를 꿈꾸며 출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청 발족 후 부정부패 연루 등 소비자들에게 불신만 증폭시켰을 뿐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복용할 수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비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평가에서조차 낙제점을 받은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밝히면서 거듭나겠다며 목소리를 높여 기대해 보지만 어느덧 새로운 면은 퇴색되고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이 식약청의 현주소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식약청 고위직 인사의 교체설이 제기된 이후 한동안 확산됐던 개혁의 분위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복지부는 하위, 식약청은 중위를 기록, 무엇하나 앞서가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 평가가 복지부와 식약청의 모든 업무를 평가한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대로 그 부처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식약청과 복지부가 이번 평가가 던지는 의미를 깊이 새겨 앞으로 정책평가에서 상위권은 기록하지 못해도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