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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통과… 보건복지위, 누구 입김이 거셌나
내년도 예산안 통과… 보건복지위, 누구 입김이 거셌나
  • 신용수 기자
  • credit@pharmnews.com
  • 승인 2020.12.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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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공의대 예산-코로나19 백신 예산 ‘장군 멍군’ 주고받아
‘코로나19 특수’ 복지부 예산 9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증가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내년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보다 2조2000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그 중심에는 보건복지 분야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예산 및 백신 예산 등이 반영된 까닭이다. 여당의 경우 올해 논란이 있었던 공공의대 관련 예산을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고,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폭으로 증액된 예산을 배정받았다.

국회는 2일 저녁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가결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된 규모로, 국회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 순증은 정부와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이 코로나19 관련 민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서둘렀다는 뜻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합의를 위해 서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의 주도권을 야당에게 넘겼다.

이번 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9650억 원이 배정됐다. 원래 내년도 정부안에는 백신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예산안 수립 당시에는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11월 이후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을 중심으로 백신3상 결과를 발표하고 미국·유럽 등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백신 개발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 배정을 최초로 제안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측은 “복지위 예산소위 때부터 초지일관 주장했던 부분이 반영돼 기쁘다”며 “빠른 시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에 편성돼있던 백신 구매예산은 3561억 원이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까지 더하면 백신 관련 예산은 약 1조3000억 원에 다다른다. 전 국민의 85%인 약 4400만 명에게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원래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보급 받고, 제약사와 개별 협상으로 2000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예산 배정으로 더 많은 수량의 백신 계약을 이끌어낼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의힘도 공공의대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는 양상을 나타냈다.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삭감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 원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

보건복지위는 11월 11일 예결소위에서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한 공공의대 설계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의결을 주장했지만, 야당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부당하다면서 편성에 반대한 까닭이다. 이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복지부 원안이 예결특위에 상정됐다.

상황은 예결특위에서 반전됐다. 여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을 계속 요청한 반면, 야당은 특별한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복지부 예산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한편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 89조5766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82조5269억 원)보다 8.5%(7조497억 원) 많은 수치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전체 예산 558조 원 중 16.0%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소관 예산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예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8171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 질병청의 첫 독자 예산인 내년도 예산은 99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각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9%, 보건 분야 예산은 6.4% 가량 늘어났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 상승폭이 컸던 분야는 노인 관련 예산(13.5%)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11.7%)이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9.4%, 건강보험 분야에서 5.6%의 예산 상승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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