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식약처 허가 시스템은 업체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조작, 허위 자료제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심사관 1명이 연 1,500만 페이지를 검토하는 식약처 허가시스템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허가가 된 10개 의약품 허가·심사 평균 제출량은 247,210페이지로 나타났다. 1인당 처리 건수는 61.3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1년간 1,500만 페이지를 심사해야 하는 분량이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인보사, 유토마외 용액 등 식약처 허가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시스템 없이 사람 허가 담당 한 사람이 1년에 1,500만 페이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도 전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렵 등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가 없는 현실이다”며 “때문에 허가 관련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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