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5월 사무장병원 단속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지원실을 5부로 확대 개편한 이후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의료기관 지원실 관계자는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단은 의료기관지원실을 5개 부로 개편한 뒤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와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해 운영 중이다”며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표준화시스템에 의한 사전분석이 가능해 행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노력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환수결정금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과 관련한 환수결정금액은 9,936억 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4,181억원) 138%p 늘어난 금액으로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단 측은 “의료기관 지원실 확대를 통해 복지부 실무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7인 이내)를 신설하여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 수사관을 활용한 표준화시스템에 의한 수사의뢰 고도화를 추진하여 행정조사 이후 명확한 법령과 증거에 입각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