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측이 제기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약은 9일 논평을 통해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 수급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전세계 각국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꼽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특히 후보 치료제들에 대한 임상시험의 결과들이 곧 나올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가 마련될 수 있다”며 “하지만 특허 독점으로 생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료제 공급은 전세계적으로 폭증한 수요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구성될 국회가 국민의 치료접근권을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 까닭이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앞서 각 정당에 코로나 19 대비를 위한 의약품의 ‘공적인 생산·공급 체계 마련’, 특허 독점이 치료 접근권을 제한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강제실시 제도의 정비’ 등을 포함한 7가지 주요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미통당 등 주요 정당은 건약 측의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후 준비와 관련된 대목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코로나19 관련 향후 벌어질 예측 불허한 사태를 대비해야 할 가장 책임 있는 정당인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 

건약에 의하면 오히려 군소정당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7가지 요구안에 전부 동의했고 각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다. 민중당과 녹색당도 관련 제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담아 답변했다. 

건약은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은 오랜 기간 감염병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이 희소식이 될 수 있도록 특허 문제와 공적인 생산·공급체계 마련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우리 국회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4월 15일 선거 이후 국회가 보다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