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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성과 속단, 시기상조”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성과 속단, 시기상조”
  • 최선재 기자
  • 승인 2019.12.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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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 소폭 증가 관련 해명
"문케어 효과 판단 위해선 정확한 자료 축적의 시간 필요"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 성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7일 오후 12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보건전문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라며 “그해 여름에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2017년은 문재인 케어를 준비한 원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된 문케어에 대해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종의 성숙기간을 지나면서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018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이지만 이런 추세로는 효과가 미미한 것은 물론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익 이사장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자료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2018년 진료비 청구는 2019년 봄까지 계속된다. 2019년 말에는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 확대의 성과는 제도상의 성숙기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1.1%에 그쳤다는 수치로 문케어 속도와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더욱 기다려야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계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재정 절감의 주체는 공단이다”며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병의원과 약국 역시 재정절감의 기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재정절감의 한 방법이다. 의료계가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건보제도 운영에 협조하도록 바탕을 놓고 싶은 것이 저의 새해 소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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