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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약처, 희귀약센터 ‘패싱’ 논란…“국감 하면 뭐하나”
[단독] 식약처, 희귀약센터 ‘패싱’ 논란…“국감 하면 뭐하나”
  • 이효인 기자
  • 승인 2019.10.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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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센터, ‘비정상 운영비’ 수차례 개선 요구…식약처는 ‘묵살’
산하기관 예산 배분 기존대로 진행…“부당수익금 사용 허용한 셈”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부당하게 생겨난 약가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란 듯이 센터의 예산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3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센터 내부에서 약가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식약처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식약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묵살한 채, 산하기관의 예산 배분을 기존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문제가 된 해당 기금을 기존처럼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사실상 압박을 넣은 셈이다.

이러한 센터 운영비 문제는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춘숙 의원이, 올해는 인재근 의원이 같은 사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약처의 시정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

이와 관련 센터측은 운영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식약처,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센터가 필요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의경 식약처장은 최근 국감 자리에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이미 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삭감한 데다, 수 년간 40%에도 못미치는 국고보조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마저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센터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사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센터 주도로 시작된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은 환자의 접근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 확대가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현재로선 당분간 확장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센터’ 설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현재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나 복약지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센터 운영비를 100% 예산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개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은 “희귀의약품의 접근성과 약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와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와 국회 모두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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