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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문케어 시행후 재정 위기"…‘속도 조절’ 주문
윤종필 의원, "문케어 시행후 재정 위기"…‘속도 조절’ 주문
  • 양금덕 기자
  • 승인 2019.10.0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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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문케어 시행후 홍보에만 115억원 사용” 지적
“국민 호응 유도하는 설문조사에 6억원 투입” 주장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저조한 실적을 숨기기 위해 잘못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케어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 문항을 만들어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이 설문조사에는 건보재정 6억원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 시행 이후 당초 예상보다 1조원이나 많은 재정전망 오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건보공단이 이같은 사실을 숨기는데만 급급해 국민만족도가 높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최근 발표한 문케어 만족도 조사 결과가 사실은 국민이 듣기좋은 장점만 나열해 건보료 상승 등 단점을 응답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러한 설문조사 문항때문에 국민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같은 조사는 필요도 없는데 6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문케어 발표 이후 홍보에만 115억원을 썼다"며 "이같은 금액을 납득할수 있냐.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붙고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하지만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케어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윤종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장성강화는 다들 찬성했고, 문제는 방법과 속도"라며 "보장률을 가능한한 확대를 해야하며, 재정을 걱정하지만 나름대로 애초보다 나은 형편으로 꾸려갈수 있을 거 같다"는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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