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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한다던 정부, 사업 재탕 '논란'
제약산업 육성한다던 정부, 사업 재탕 '논란'
  • 양금덕 기자
  • 승인 2019.10.0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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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장성숙 의원 “전문인력 양성계획만 6번째 반복”
국내 제약사 대상 강력한 육성 정책 추진 주문...박능후 장관 "검토하겠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기존 사업만 반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이 전혀 되지 않고 말로만 육성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바이오헬스산업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내놓은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2002년 이래 무려 6번이나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재탕 사업이다.

장 의원은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인력양성 사업이 기존 사업과 비슷한 내용을 재탕하고 있다”며 “다른 부분에서도 이전의 정책 재탕이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의약품 일괄약가 정책 시행 이후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입한 2조8천억원대의 예산 대비 성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일괄약가인하 이후 도입된 국내 개발 의약품 약가우대 제도는 사문화 됐고, 개량신약 약가우대 정책도 정부가 축소하겠다고 했다”면서 “과거 우려와 달리 약가인하 이후 국내 제약사와 외자제약사의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여전히 그대로”라며 국내 산업 육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통계적으로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청구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제약사의 상당수가 외국제약사의 의약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만큼 그 실상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청구액은 17조8000억원으로 국내사가 전체 71.3%인 12조7000억원이고, 외자사가 28.7%인 5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청구 상위 100대품목은 반대로 국내사의 비율이 35%, 외자사가 65%인 것.

이는 '돈이 되는' 의약품은 다국적사가 차지하고, 국내사는 오래된 약이나 저가 의약품을 박리다매식으로 매출을 이어가기 때문이라는 게 정 의원의 해석이다. 

장 의원은 “국내 유명 제약기업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R&D비용도 회수가 안될 만큼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실례로 국내 10대 혁신형제약사들의 부채, 자본, 연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던 것.

이에 장 의원은 “국내에서 스스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평균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필리핀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장 의원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몇 몇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하고 활발히 해외진출을 하고 있다”며 “중앙아시아나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기대가 큰만큼 이 지역으로의 활발한 진출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도약할것이며, 제약산업육성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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