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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여론조사 결과 발표...‘공단 특사경’ 10명 중 8명 찬성 
건보공단 여론조사 결과 발표...‘공단 특사경’ 10명 중 8명 찬성 
  • 최선재 기자
  • 승인 2019.09.2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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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수 방지 및 효과적인 수사 기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단, 현행 수사 방식 한계…"국민 지지여론 충분, 개정안 통과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24일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건보공단 원주 본원에 열린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에 대해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무장 병원 폐해에 관련해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81.3%가 찬성 의사(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찬성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46.7%는 특사경 도입에 대해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답했다. 39.4%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1.3%로 뒤를 이었다. 

 

공단 설문 자료1
공단 설문 자료1

반면 응답자의 18.7%(280명)는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 이유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이 59.1%,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는 답변이 17.5%를 기록했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은 15.1%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무장병원에 대해 부정정인 인식을 나타냈다.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공감했다.  

사무장병원의 부당·허위 청구가 건보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를 표했다.

응답자들은 사무장병원의 ‘먹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현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응답자 중 79.0%는 “사무장병원 적발 이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건강보험 재정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공단자료 2
공단자료 2

건보공단 측은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고 답했다.

우병욱 의료기관 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구의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수사 의뢰를 하고 공단에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재정누수가 계속 생긴다. 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된다면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누수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문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지난 10년간(09~18년) 2조 5,490억 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건보공단 측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사경 도입이 명시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했지만 의원들간에 이견이 엇갈려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8월 14일∼8월 21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5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2.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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