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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이용 쉬워졌다
중증환자,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이용 쉬워졌다
  • 최선재 기자
  • 승인 2019.07.1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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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는 것이 문제?" 반문
심평원 자료, 중증 환자 '늘고' 경증 환자 '줄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환자 대부분이 중증환자였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심평원 자료
심평원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료 2
심평원 자료 2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단순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과거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다. 

심평원 자료3
심평원 자료3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심평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자료4
심평원 자료4

또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 6,574억원에서 2018년 5조 164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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