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주요 보건의료단체는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직능이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 및 협력체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큰 그림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경기도약사회는 김상희 국회의원과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실 이날 열린 토론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사회복지정책실) 임강섭 팀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보건의료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표방하는 구호에는 ‘환자 중심’이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직능 간 활발한 연계 협력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자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보건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어떤 방식이 됐던 보건의료단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새로운 문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약사회도 복지부 관계자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커뮤니티케어가 진정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단체들과 협업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특정 직능이 돋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년이라는 사업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직능 간의 협력과 역할 정립을 통한 ‘팀·연계’ 개념이 바로서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약사회의 입장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그동안 커뮤니티케어에 약사 직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 간 협업 체계를 논의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며 “경기도 보건의료단체장들과 효율적인 팀 의료 운영을 논의하겠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에 비협조적인 의사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팀장은 여타 직능단체들이 선도사업 참여 효과로 ‘의료비 절감’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1차적 목표가 아니라면서 ‘폴리 파마시(poly-pharmacy: 한 명의 환자에게 여러 종류의 약제를 함께 쓰는 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한 사람에게 최다로 처방된 약물이 무려 46개였다. 이런 부분이 관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세밀한 건강관리와 불필요한 입원 등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초고령사회가 가속화 될수록 다양한 재택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 중심의 커뮤니티케어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중앙정부 보다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 진다는 의미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와 보건의료인의 연계가 핵심”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지침을 일률적으로 내리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해 해결방안을 찾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