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가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 협상 방식을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8일 서울 마포구 병협 건물 인근에서 열린 건강보험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방식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SGR 방식과 밴딩폭(추가소요재정분)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정하는 현행 수가 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재찬 단장은 “현행 제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엔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다”며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수가협상 이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고 설명했다. 

송재찬 단장은 또 “밴딩 폭을 결정하고 의약단체가 나눠먹기를 하는 구조는 의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을 위한 양질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밴딩 폭이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단가 상승에 의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자연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가 협상에서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단장은 “일방적인 희생과 수익 저하를 요구하는 상황자체가 불합리하다”며 “그 부분을 공단과 수가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급의 진료비 증가에 관련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때문이다”며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매출 증가로 보여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병협 측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 측의 손실 보상 부분을 수가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재찬 단장은 “일정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MRI, 초음파 등 의료기기 보유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의 투자비용이 보상 기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율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손실 부분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손실 보전료를 병원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전체적인 비용 증가까지 보상 부분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재찬 단장은 또 “MRI, 상급병실, 선택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는 병원 비용을 전체적으로 증가시켜왔다”며 “단순히 수익 증가가 아니라 비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폭으로 늘어났다. 수가 협상에서 이같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9일부터 대한조산협회를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는 차례로 건강보험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