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8년간 끌어온 美 연방정부와의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약식 판결 요청이 거부됐다.

폴 가르드페 (Paul Gardephe)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노바티스와 의사들 간의 전사적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美 정부는 노바티스와 의사들 간 이루어진 직접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입증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바티스가 제기한 약식 판결 요청은 거부됐다.

이번 약식 판결 요청에서 노바티스는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 증거 제시가 불충분했으며 회사와 의사간에 이루어진 직접적 계약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바티스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민사 및 형사소송과 관련해 해당 증거들을 우선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바티스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8만 건에 달하는 판촉 행사를 리베이트의 일환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미정부의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 에릭 알토프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을 재판에서 다시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노바티스 전 판매책임자인 오스왈드 빌로타가 제기한 내부고발 소송에서부터 시작됐다. 2013년에는 부당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 위반과 관련해 연방검사가 처방의사들에게 고가의 저녁식사와 향응을 제공함 혐의로 노바티스를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노바티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수백만 달러를 청구했다면서 부당청구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르드페 판사는 8만 건에 달하는 리베이트 관련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바티스의 전사적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으며 노바티스가 제공한 판촉행사들이 교육 목적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바티스 측은 교육 홍보 프로그램과 같은 행사가 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올바른 처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2015년에도 약국에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로, 연방정부에 3억 9,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노바티스는 도널드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한 자문료 명목으로 120만 달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건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스 정부는 10명의 정치인이 노바티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제품 판매 증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지난달 내부조사를 실신한 결과, 회사와 그리스 정치인 사이에 어떠한 연관고리도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