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개편안을 접으라고 혹평하고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위한 제도마련에 다시 나서라고 입장문을 내놨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약가제도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개편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중국 제지앙화하이사에서 제조된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NDMA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건약은 당시 미국은 3개사 10개 제품, 영국은 2개사 5개 제품, 일본은 1개사 제품이 리콜이 되었던 반면 한국은 무려 54개사 115개 제품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고 당시 해당 제품이 너무 많아 환자들은 본인이 먹는 약이 해당되는지 확인조차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판매중지 변경에 병원 및 약국, 환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약은 복지부가 당초 자체생동뿐만 아니라 자체생산, 제네릭 일반명 도입, 제네릭의약품 입찰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자체생동과 DMF만을 요건으로 제시했고, 이에 더해 등재순서로 약가를 인하시키는 안을 내놓아 결국 정부는 업계의 편의를 위해 국내 제네릭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가 7년만에 꺼낸 약가개편안이 제네릭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라는 원칙을 이루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부서가 아니며, 제대로 된 약가개편을 위해 제약사의 논리가 아니라 보건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임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하루빨리 발표된 개편안은 접어두고 더 실질적인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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