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7일 정부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약가인하 요건 조정과 약가 차등폭 유예기간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에 따른 종합적 대책을 촉구했다.

협회는 제네릭의 일괄 약가 인하는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뿐이라며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즉각적인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정책 변화에 따라야하는 제약기업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과거 제시한 바 있는 ‘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정부에 다시 제안하는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복지부가 금일 발표한 내용은 당초 정부 방침과 비교해볼 때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과도한 약가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시적인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정부는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 달라며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약산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제네릭 관련 대책이 제네릭 전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풀뿌리 국민산업인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