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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예산안 발표…트럼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변함없다
美 내년 예산안 발표…트럼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변함없다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9.03.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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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부담 완화 위한 새로운 정책 제시
본인부담금 상한선 도입, 메디케이드 직접 가격 협상력 강화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트럼프 정부가 국방 예산은 늘리고 사회안전망 지출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처방약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료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의 변화를 통한 의약품 비용절감,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따른 약가인하 유도,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선 도입으로 연간약물 비용 예측, 메디케이드의 약물 분류 권한 강화 및 제약사와의 직접 가격 협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는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의 경우 의약품 지출을 증가시키는 기존의 리베이트 관행을 수정해 메디케어 파트 D 혜택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례로 저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 보험 가입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일정 환자 부담금을 요구하는 대신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제제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미 정부는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연간약물 비용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에 상한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통원치료 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파트 B에서는 약가 협상력 강화, 약가 투명성 제고, 약가 지불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HHS에 메디케어 파트 B에 속하는 일부 약제들을 약가 인하가 가능한 메디케어 파트 D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메디케이드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상한선 폐지 및 HHS에 잘못 분류된 의약품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2017년 밀란이 주정부에 납부할 리베이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피펜을 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하고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제네릭 제품으로 분류한 것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아울러 미국 5개주에서 메디케이드의 처방약 값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약집(승인 약품 목록)의 활용 권한을 대폭 확대해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를 낮추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난 후에 나온 것으로,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 및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본인부담금을 낮추려는 기존의 목표에 부합한다.

한편, 이번 제안과 관련해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철폐에는 동의하지만 국제 가격 책정 지수(international price index)를 사용해 5년 내에 메디케어 파트 B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만큼 낮추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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