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올 한 해를 큰 염려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입장과 함께 곧 새로운 조직과 인력으로 내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1일 전문지 출입 기자단과 가진 송년회 자리에서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문재인 케어도 꽤 진척됐고 보험료 부과체계도 염려가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며 “다양한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내년도 새해 계획과 관련, 곧 대대적인 인사 발표를 통해 새로운 조직과 인력으로 새롭게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현재 시도 중에 있는 법률 개정이 성과를 냈으면 한다는 바램도 드러냈다.

그는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있던 국고 부족문제도 법안이 여러 가지 나와있어 심의를 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법도 발의가 돼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그 외 여러 가지 법들이 조금씩 추진 및 제정돼 건강보험 재정이 탄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따로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공단에서 추진하는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선 조항에 국한한 것으로 아주 특정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특사경은 범위가 넓은데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있어 특사경 법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복지부 특사경과 대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복지부가 지휘하며 공단에서 실무적인 인력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후평가가 도입되면 약가 관련 조직을 개편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시기 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약가제도는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구를 발주하게 됐고 아직 조직개편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후평가는 문재인 케어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체제가 될 것”이며 “연구가 제도화되는 것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