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자들이 토론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강점과 상대 후보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첫 번째 ‘제36대 서울특별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호 1번 양덕숙 후보, 기호 2번 한동주 후보, 기호 3번 박근희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강화로 인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은 만큼 토론회를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첫 번째로 모두 발언에 나선 양덕숙 후보는 유권자인 회원의 이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IT 기술 활용 적정 재고 시스템 구축 ▲전문약 관리앱 제공 통한 약국관리 효율성 제고 ▲온라인 교육 활성화 통한 회원 전문성 향상 ▲대한약사회와 공조 통한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 및 성분명처방 추진 ▲편의점약 확대 저지 ▲산업약사회 설립 지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근절 ▲불법 약국 개설 관리 담합 조건 명문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희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낙마하고 3년간 와신상담하며 얻은 답은 25년간 회무를 하면서 신념이 된 ‘약사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회무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 향후 3년간 변화의 물결을 타고 약사회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약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동주 후보는 현재 약대 정원 증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약국 경영이 점차 힘들어 지고 있는데 약사들의 불안한 미래에 희망이 되고 소통하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에 나서게 됐다면서 ▲회원신문고 도입 ▲약가제도 전담팀 및 4차산업혁명 대응팀 구성 ▲개국약사 병원약사 교류 활성화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생각을 실천하는 강한 약사회, 활력있고 화합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약사사회 주요 현안 공동 질의, 후보별 ‘차별점’ 두기 역점

복지부 약학대학 정원 증원 추진 입장 및 대응 방안

박근희 후보는 “복지부가 약대 증원 문제를 관련 단체인 약사회와 소통없이 처리한 약사회 패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약사회가 앞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가 언급하고 있는 특정 분야 약대생 선발이 불가능한 만큼 증원 추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압력 행사, 장기적 약사인력 수급정책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후보는 “향후 생산성 증가를 야국 운영일수에 적용해 보면 약사 과잉 공급으로 약사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약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약업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젊고 유능한 약사들이 병원과 연구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선행된다면 약대 정원 증원과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한 후보의 입장이다.

양덕숙 후보는 “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 명분이 제약사의 R&D 인력 수요 요청인데 지난 2011년에 진행된 15개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며 “최근 병원 약사들을 만나보니 6년제 약사들이 과다한 업무, 고난도 약물 조제, 마약류 취급 등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개국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약사들의 처우 개선이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보다 우선이 돼야하고 이러한 문제를 약사회가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및 임기 내 해결 현안에 주목

한동주 후보는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및 처방·조제 원천 봉쇄를 임기내 해결 현안으로 꼽고 약국과 한약국 분리를 통한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처벌 조항 신설과 처방 조제 요양기관 지정 금지 등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양덕숙 후보는 ▲IT 기반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 ▲적정 재고 시스템 구축 ▲DUR 간소화 ▲수가 신설 및 조제 수익률 개선 ▲분절 조제료 및 항암제·마약류 등 전문약 복약지도료 신설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야간 조제료 수가 반영 등을 임기 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근희 후보는 대체조제사후통보 폐지를 최우선으로 언급하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에서 취합된 전산정보를 처방의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서울시와 협의해 약국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편법약국 개설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마통시스템 등 행정업무 가중 해결 방안 마련에 집중

양덕숙 후보는 “국고나 다름없는 개인정보 보호와 마약류는 특별한 취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체조제 간소화 등을 통해 DUR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에 마약류통합시스템 간소화 방안 제안 ▲메뉴얼 책자 및 동영상 제작·배포 ▲행정 지원센터 설립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근희 후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생활에서도 강화되고 있지만 현재 약국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행정이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자율점검 업무 매뉴얼 간소화, DUR 통한 마약류 통합 보고, 관련 처벌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동주 후보 “약국의 입장이 아닌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제도를 만든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각 기관과 협상 통한 관리 항목 간소화, 대약과 협의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약무보조원에 대한 각 후보 입장

한동주 후보는 “비용 증가, 일자리 축소 등 각 계층의 입장이 얽혀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소통을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며 “여러 논의를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지하지만 법률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화 없는 약무보조원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덕숙 후보는 “지금 약무보조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약사 행위 수가 하락 위험성이 있고 6년제 약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약국 영역 확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며 “업무 범위의 정립이 우선돼야 카운터 입법화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약사직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에서 약사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은 나홀로 약국들이 동업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약국 업무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근희 후보는 “약사의 업무 영역으로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만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상담과 교육 등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사 역할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고유 업무 중 일부를 비약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약사의 업무 영역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상호 토론, 각 후보간 ‘신경전’ 치열

후보자 상호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양덕숙 후보는 박근희 후보에게 먼저 4차산업혁명시대 약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본인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와 병원약사회 수준의 전문약사제도를 개국약사들에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누구와 접촉해 논의할 것인지 물었다.

박근희 후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약사들의 판매 영역은 약국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판매 기법 등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약사제도에 대해서는 전문화를 통한 직능의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간 인증의 전문약사제도를 국가인증제도로 승화시키고 개국 약사들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동주 후보에게는 가루약 조제수가 신설 절차와 조제료 중 가루약 조제료가 가산되는 항목이 몇 가지인지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후보만의 강점을 물었다.

한 후보는 “복지부와 의논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산제 수가 반드시 알리고 관철해야한다”고 밝히고 “만 6세 미만 소아 가산에서 가루약이 되고 있는데 10세 미만과 고령환자에게도 가루약이 많이 처방되는 만큼 가루약 조제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에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약사는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해야하고 약사회는 제도 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직능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팀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근희 후보는 한동주 후보에게 약무보조원 찬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각 계층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화된 보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발언의 핵심이다. 아직 약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결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후에 법적으로 제도화된 보조원은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약에 제시한 조제보조원 근무메뉴얼은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산업무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양덕숙 후보에게는 약정원 형사소송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자신하는지와 유죄 시 사퇴 여부 지난해 2월 행정소송에 패소해 인증 취소된 PM2000 책임에 대해 물었다.

양덕숙 후보는 “형사소송은 무죄가 될 확률이 100%일 것으로 확신한다. 이전 민사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다”며 “이 사안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과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의협 등의 단체가 약정원을 타깃으로 기획수사를 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성립되기 전에 약정원이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했고 그 당시 고급 암호화 기술이 없었다. 이후 제가 약정원장으로 오면서 추진한 빅데이터사업 관련 암호화는 안전했다고 판결을 받았다. 김대업 전 약정원장 역시 빅데이터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나간 적도 없고 비지니스를 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며 따라서 무죄를 확신하며 사퇴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PM2000 인증 취소와 관련해서도 “인증이 취소됐지만 PIT3000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극복했고 민사소송도 승리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주 후보는 양덕숙 후보에게 조찬휘 회장과 함께 서울지역의 회원 4명을 고소했고 주변에서 소 취하를 권고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갑자기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것은 무죄를 어느정도 예감한 꼼수가 아니냐고 물었다.

양 후보는 “대통령도 자기 아들에 대해 명예훼손하면 고소한다. 사람인지라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시간이 지나 많은 분들이 이만하면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못할 것이라고 해서 취하를 결정한 것 일뿐 경찰이 무혐의 내린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다만 검찰에서 더 이상 이런 말을 안한다고 하니 소를 취하하라고 권고했고 조찬휘 회장도 취하를 결정해서 같이 취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정원장으로 회원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동주 후보 역시 고소·고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후보 때문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나오지 못할 뻔 했다”면서 “한 후보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고소했을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박근희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대한약사회 법제이사로 근무하면서 한약사 관련해 법률적 검토 진행여부를 물었다.

박 후보는 “법제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분회장에게 분회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벌칙조항 신설, 의약품 판매 면허범위 등 약사회에서 검토한 것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직능에 관련된 부분을 침해하는 사안에는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