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들의 국내 신약 등재 가격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통한 약가협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약가가 표준가격이 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광범위하고 독자적인 세계약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아비벤쇼산 회장(현, MSD 한국지사장)도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글로벌의약협회는 우리나라 약값이 OECD평균 약값에 비해 4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의 약값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아비 벤쇼산 회장은 “환자가 신약제 접근하지 못 한 때가 있었으나 협회의 사명은 R&D의 최상의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며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 조치 검토하고 이와 함께 정부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KRPIA와) 협력에는 이중성이 있다”며 “적정 약가와 빠른 접근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가격 체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외국과 비교할 때 약가가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험약가를 참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이 중국에서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한국에서 신약을 미출시하거나 출시를 미룰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아비 벤쇼산 회장은 “한국의 환자들이 빠르게 신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도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사례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신약 코리아패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제약사 지사들이 본사보다 이익률이 낮은 것은 본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약값을 가져와 본사 이익은 높이고 국내에서는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비용을 많이 써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비 벤쇼산 회장은 법과 협회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사와 보고서를 살펴본 뒤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의 의견에 덧붙여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KRPIA에서 발간한 2017년도 연간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이후 국내 등재한 신약의 가격은 OECD국가 평균의 45%였다”며 “보험등재된 전체 신약의 73%를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기 의원이) 인용한 보고서는 2014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발간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사실”이라고 언급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별도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특정교수가 연구논문을 발표했더라도 마치 대표적인 의견인 것처럼 연례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정 한 연구 집단의 연구결과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2014년 복지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해외의 경우 할인제도나 이중가격제도, 비밀계약을 통한 가격인하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외국 약가 비교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가는 구매력지수를 고려할 때 해외선진국과 비교해 낮지 않고 사용량을 고려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약가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약가를 비교할때는 인구수준, 1인당 GDP 등이 비슷한 규모인 국가끼리 비교가 필요하다”며 “연구조사를 할 때 같은 수준의 국가끼리 비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 의원의 한국 약가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각 제약사별로 실제 약가, 경제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협회장 위치로 왔지만 개인협회 회원사가 제안에 동의할지 여부는 대표 발의할 권리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박능후 장관은 “다국적제약사는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며 (약가협상에서)불리한 약을 빼내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WHO 공식의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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