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3년도 1만 8,665건에서 2017년도 2만 4,95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2만 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로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9.2%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적발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작년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 4,955건 중 1만 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올해 9월까지는 2,107건으로 9.8%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불법 낙태유도제의 증가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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