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바람직’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보험료인상이라는 고통분담을 국민에게 요구하려면 전제조건은 신뢰라는 점을 강조하고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가의 지급보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연금제정개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기금고갈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45.8%,국가지급보장기대 응답이 44.8%로 집계됐다며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해 국민들의 72퍼센트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이 바램들을 파악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보험료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50.9%, 찬성이 39%로 반대의견이 약 12%정도가 높게 나왔다”며 “눈여겨봐야하는 것은 국가가 지급 보장해준다는 계층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16%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이 확실하다고 하면 보험료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 것.

박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그 외 다른 요인에 따라서도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그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국민들의 바램을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하언 khu@pharm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