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2년 후 ‘타미플루’와 같은 독감치료제의 공급 부족 사태를 미리 알고도 임시방편만 세우는 등 공중보건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의 1/3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2009년 당시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정부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전 국민의 30%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비축했지만 10년이 되는 당장 내년 1,159만 명분의 독감치료제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게 됐기 때문.

때문에 2020년 상반기까지 인플루엔자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사실상 정상적인 제품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현재 총 비축분의 65%에 달하는 1,090만 명분이 폐기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예상 비축률은 2018년 9월 34%, 2019년 7월 30%, 2019년 12월 22%, 2020년 1월 20%, 2020년 6월 구매완료 시 30%로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 보다 최대 10% 정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 예측하고도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난 것.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기재부 예산설명 자료에 따르면, 목표 비축율(30%) 유지를 위해 약 895만 명분의 추가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예산은 250억 원으로 가격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부족분의 40%만을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76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6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다음 대유행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무사안일한 준비태세로 공중보건위기를 자초한 만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현재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영국의 경우 인구대비 79%, 일본 47.7%, 미국은 33%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를 국가사업으로 비축해 두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항바이러스제 필요량의 1/3이 부족하다”며 “만약 2020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찾아올 경우 우리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